위원장 신년사
2009년의 성과와 자신감으로
2010년 실력있는 산별로 도약합시다!
경인년, 백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4만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쉼없이 달려왔던 2009년, 조합원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과 노조탄압, 노사정 야합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용자단체 해산 등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끈질긴 투쟁으로 2009 산별대각선투쟁 승리와 함께 의료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였으며, 2대 전략과제인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인력확충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계급적 단결을 높이고, 대정부, 대국회투쟁을 강화하면서 우리 노조의 조직적 위상과 산업정책 개입력을 높여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의 1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2010년!
임원, 지역본부장, 지부장, 본조와 지역, 현장의 간부, 대의원, 그리고 4만 조합원 모두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합니다. 산별노조운동의 모범을 만들어왔던 우리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더욱 거세어질 노조탄압과 복수노조시대 전면화 등 새롭게 조성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산별노조운동을 질적 양적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나갑시다.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이를 저지하고,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 인력확충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실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육성, 공공의료 확대강화, 새롭게 시작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의 올바른 도입 등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해나갑시다. 특히 6월 2일 제 5회 지방자치선거를 맞이하여 진보대연합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기를 만들어가면서 노동자 후보 당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우리가 얻은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0년 더 큰 승리와 도약을 만들어 갑시다.
저도 2009년 취임할 때 내세웠던 ‘현장, 소통, 사람’ 세 단어를 잊지 않고 2010년 새해에도 첫 마음 그대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1일 새벽 노동법 날치기 통과
민주노총, 추-한 야합 날치기 규탄! 법 재개정투쟁 등으로 맞설 것
국회가 2010년 1월 1일 새벽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월 1일 새벽 1시경 노동운동을 말살하는 악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뒤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법안상정에 이어 1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당 김상희?홍영표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이정희 국회의원이 절규하며 강행처리를 막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의원들의 호소에 가까운 발언에 비웃음을 보내며, 강행처리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부는 2010년 새해가 밝기 전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하는 노동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규탄하며, “법재개정 투쟁 등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민주노조를 지키고, 산별노조를 지키는데 나설 것”이라며 선포했다.
법안 주요 내용
● 복수노조 관련 내용
-2011년 7월부터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초기업노조도 단일화절차에 포함)
-창구단일화 방안 및 절차는 노조 간 교섭대표노조를 자율로 정하되 실패하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 전임자임금 관련 내용
-2010년 7월부터 시행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로 유급 전임자 인정
-타임오프 범위는 노사공동활동(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
-노동부 산하 근로면제심의위원회 설치해 3년마다 타임오프 범위 결정
일제고사 해직교사 징계 철회 판결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장한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7명의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09년 마지막 날인 31일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며 이들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해직된 뒤 1년여만의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송용운(서울 선사초) 등 7명의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을 들은 설은주 교사(서울 유현초)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일제고사가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징계 양정이 더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환경사랑-이웃사랑 협약식 체결
보건의료노조는 환경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소형전기전자폐기물 기부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지부에서 총 13박스 분량의 폐CD, 폐건전지, 폐휴대폰 등 폐기물을 모아 12월 23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