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병원·광주기독병원
6~8일 산별집중투쟁 전개

산별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개악노조법과 타임오프에 맞서 자율적 노조활동과 노조전임자를 지켜내기 위한 산별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보건의료노조는 타임오프 매뉴얼에 기대어 불성실교섭을 일삼고 있는 익산병원과 광주기독병원에 맞서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산별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이번 투쟁을 통해 불성실교섭 병원은 산별의 위력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익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상황

현재 익산병원지부는 사측의 악랄한 노조탄압과 불성실교섭으로 6월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7월 7일 파업이 예고된 광주기독병원지부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 5일 오전 10시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고, 보건의료노조는 6일 광주기독병원지부 파업전야제부터 총력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산별현장교섭 승리를 열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14일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개악안 제시 ▲단체협약 일방해지 ▲교섭 지연 및 불성실교섭을 벌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부투쟁을 넘어 산별 차원의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국의 간부들은 병원 로비 집회, 거리 선전전, 환자보호자 선전전 등 집중투쟁을 통해 산별현장교섭 승리의 포문을 당당히 열어나갈 것이다.

● 익산병원지부 주요 쟁점 ●

익산병원지부는 2010년 3월 17일 설립된 신규지부로, 설립 당시 조합원이 130여명이었지만 현재 병원측의 노조탄압과 노조탈퇴공작으로 현재 60여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익산병원지부는 4월 1일 단체교섭을 시작해 6월 1일까지 2개월간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측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며 교섭을 파탄으로 내몰았다. 익산병원지부는 6월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정기간을 가졌지만 병원측의 불성실교섭으로 6월 29일 조정이 최종 결렬됐고 6월 30일에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 병원측의 노조불인정 및 노조탄압
   병원측은 노조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임자 및 전임활동 불인정 ▲조합비 공제 동의서 제출 ▲노조의 홍보활동 불인정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 금지 ▲노조사무실 제공 거부 ▲비품 제공거부 등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병원측, 불성실교섭으로 파업유도
   병원측은 교섭원칙을 정하면서도 ▲대표교섭 위원 불참 ▲근무시간외 교섭 ▲교섭참관 불인정 ▲교섭위원 공가 불인정 등의 태도로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았음. 노조측이 병원측의 교섭태도와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자 일방 퇴장하고 교섭 중단시킴.

≡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2001년 설립된 익산병원은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에도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열악한 노동환경은 인력부족으로 이어져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현재 1명의 간호사가 50여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임.

타임오프 때문에 교섭 파행 속출
민주노총 7월 1일 기자회견, 야 5당과 노조법 재개정 투쟁 선포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자율교섭을 파탄내는 타임오프제도의 현장 실태를 고발하며 개악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연맹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제도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엄중히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야 5당 대표들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개악노조법의 전면 재개정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 상식선을 넘은 노동부 부당개입
타임오프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동부의 부당개입과 현장탄압 사례가 발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기아차지부의 경우 노동부 감독관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받아 소하리공장 본관 4층에 상주하며 현장교섭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경우 노동부 매뉴얼이 발표된 6월 10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대구지부 집단교섭장(특단협)에 나타나며 외압을 행사했다. 이 같은 노동부의 부당개입으로 인해 금속노조 사업장 중 170개 지부가 교섭을 시작해 81곳이 현재 잠정합의를 했으나 외부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각양 각색의 이면합의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 타임오프 악용하는 사용자들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의 교섭 거부, 극심한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교섭이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6월 30일 현재 노조 산하 102개 지부 중 타결지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고, 교섭 중인 69개 지부 대부분이 상견례, 혹은 1~2차 정도로 진척속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느리다. 
또한 병원들은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는 경우 ▲타임오프 상한선이 아닌 최저 하한선을 제시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교섭이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다.

7월 1일 KBS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 새 노조)가 7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KBS 2TV 주말드라마 ‘결혼해주세요’ 박만영 PD ▲‘제빵왕 김탁구’ 이정섭 PD ▲‘전우’ 송현욱 PD 등 주요 드라마 PD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또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남자의 자격) ▲천하무적야구단 ▲ GI행성 등 주요 예능프로그램 PD 등 조합원 845명이 파업에 동참한 상태다. 7월 1일부터 KBS가 돌입한 것은 이번 파업이 KBS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KBS 직원들 사이에서는 천안함 침몰 의혹,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KBS가 정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조와 사측이 단체협약을 통해 공정방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KBS 경영진이 사측과 정권에 비판적인 KBS 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불성실교섭을 일삼았고, 교섭은 파행을 되풀이해왔다.
한편, KBS본부는 2008년 언론노조를 탈퇴한 기존 KBS노조에 맞서 기자와 PD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새롭게 구성된 노조다.

4대강 사업 촉구 중단! 3일 범국민대회 개최
1963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유지돼 왔던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3일 오후 정계·종교계·학계·시민사회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를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 것에 분노하며, 4대강 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4,110원에서 5.1% 올라 시급 4,320원(21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0만2,880원, 주 44시간은 월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3일 새벽 6시30분까지 10시간 넘는 회의 속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