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2년 산별요구안 시리즈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② 영리병원 도입 저지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 비급여 진료 증가, 건강보험료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양극화 및 상업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전체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될 인천 송도국제병원 설립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반대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영리병원 정책을 올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인 것입니다.
국민건강권에 해악 끼칠 영리병원, 보건의료노동자 일자리 축소, 의료서비스 질 저하 될 것
영리병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리병원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충분하게 충원하지 않고,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기 때문입니다. 즉 최대이윤창출을 지상최대의 목표로 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의료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나아가 전체적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적용받지 않고 민간보험회사와 연계해 해당 보험가입환자만 받으며 ‘최고의 의료서비스 질’을 표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비싼 보험에 가입한 환자만 받고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이윤추구의 논리, 이를 점차 확대시켜 의료를 자본에 장악시켜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대화 하겠다는 논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리병원 도입 전초기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해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의 전초기지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인 6월 8일이 한 달이나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어떤 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을 즉각폐기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국민건강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 심화, 국민건강보험제도 파괴, 극심한 의료기관간 돈벌이 경쟁을 초래할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