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반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임채민 내정자는 영리병원 도입 승부골 넣기 위한 승부수”…청와대, 그럼에도 임채민 장관 반대 19일 임명
90여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9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청와대의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해 영리병원 추진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도입 승부골을 넣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임명되면 그 동안 보건의료노조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이 물거품이 돼 버린다. 국회는 그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임명 반대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추진 및 한미FTA 9월 국회 상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렇게 90여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천명했어도 청와대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9월 19일 임명했다.
[현장]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9월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보건의료노조
90여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9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청와대의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해 영리병원 추진의사가 담긴 인사로 규정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보건의료노조
조경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오늘 열리는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국회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민생과 복지를 챙겨줄 입법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나라의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할 때는 각 부처가 추진할 목표, 그 목표대로 일을 적합하게 잘 할 사람, 이 시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할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말한 뒤, “이 시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만이 복지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경제성•효율성•경쟁력을 말해왔고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다. 그러한 임채민 전 국민총리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라는 큰 열망을 꺾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병원 영리법인화 연장전 돌입’이라는 기사를 빌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도입 승부골을 넣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몇 년 동안 국민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힘차게 벌여왔다. 그런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임명되면 그 동안의 활동이 물거품이 돼 버린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 ⓒ 보건의료노조
최재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은 “영리병원 허용이 나오면 건강보험 민영화가 따라 나온다. 두 가지가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기가 완료된다. 소문에 의하면 새 이사장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처럼 경제관료가 온다고 한다.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민영화가 결합돼야 의료민영화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가지 과제 다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보건의료노조
한미FTA에 대해 발언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는 약값을 대폭 인상시키는 협상”이라며 미국•호주 FTA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우 정책실장은 “미국과 호주는 2005년에 FTA를 체결했다. 당시 가장 싼 약값에 약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호주의 PBS(Phamaceutical Benefit Scheme)라는 의약품 제도는 붕괴됐고 국민들의 약값 부담은 증가됐다”며 “한미FTA도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했을 때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파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투자자정부제소권을 이용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정책조차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서 이명박 정권의 산업정책 기틀을 마련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그가 전임 국무총리실장으로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한 장본인”이라며 “그런 그가 국민의 복지 요구를 해소하는 적임자인가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경제관료에게 맡긴다면 보건복지 정책방향이 경제논리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료가 아닌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지난 국무총리실장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수차례 위장전입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9월 정기국회에는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의료민영화 추진 법안들이 모두 계류 중”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최초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송도 국제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식경제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U-헬스,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FTA 상정을 앞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위키리스크 문서에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 의약품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FTA 협상 과정 및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당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됐다”며 “한미FTA가 통과되면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고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가 백지화 될 것이며,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의약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도 조장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추진 및 한미FTA 9월 국회 상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