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5월 11일 대정부투쟁 1탄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지원 및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2011년 대정부투쟁 포문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투쟁 첫 시작으로 5월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지원 및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조합원 약 200여명이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매주 수요일을 ‘보건의료노조 대정부투쟁의 날’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대정부 투쟁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투쟁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 핵심의제인 ▲병원인력 부족 문제 해결 ▲병원인력법 제정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을 사회쟁점화 시키고, 이런 보건의료노조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렇게 대정부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의 특성별요구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제1의 요구인 병원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한 요구 실현을 촉구하면서 이날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지원 및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걸고 투쟁하는 날이니만큼 관련 요구를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외국은 공공병원이 30% 넘지만 우리나라는 10%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기 보다는 부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을 시작으로 병원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대•강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2011년 대정부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정부투쟁과 함께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지금부터 사회쟁점화 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의제화 시켜 보건의료노동자가 병원인력 확보, 무상의료 실현 등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대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후, 박윤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과 진락희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장, 강철권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지부장이 앞으로 나와 현장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윤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 ⓒ 보건의료노조

박윤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은 “그 동안 우리는 낙후된 병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재작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우리 병원은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두고 비와 눈을 겨우 피하면서 추운 곳에서 주민들을 진료했다. 음압시설은 고사하고 환풍기 설치가 돼 있는 곳에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신종플루가 감염됐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신종플루에 걸려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이건 대표적인 예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현재 지방의료원의 시설은 너무 낙후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우리들을 불평불만 많은 직원들로 내몰고 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임금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다”며 “우리는 재벌병원같은 아주 휘황찬란한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300병상 이상의 시설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락희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장 ⓒ 보건의료노조

진락희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장은 “우리 병원 직원들 상태가 다들 좋지 않다. 환자가 환자를 간호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의료기관평가 5년 동안 최우수를 받았지만 근로조건은 최우수가 아니다”며 “현재 지방의료원 50% 이상이 임금체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소중한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내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투쟁하러 나온 것”이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강철권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지부장 ⓒ 보건의료노조

강철권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지부장은 “현재 대한적십자사에는 5개의 병원이 있다. 얼마 전까지 6개 병원이었지만 안타깝게 대구적십자병원이 폐원됐다. 병원은 ‘고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객은 내부고객도 있고 외부고객도 있다”며 “환자들은 중요한 외부고객이다. 그들을 위해 병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은 그런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내부고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병원사업장 직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공휴일까지 나와서 일한다. 임산부들도 나이트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장 직원들은 혈액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 지금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며 “그럼에도 혈액사업장 현장의 현실은 병원사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중가수 박성환 씨 ⓒ 보건의료노조

각 지부장들의 현장발언이 끝난 후, 민중가수 박성환 씨가 나와 보건의료노조 투쟁을 응원하며 힘찬 노래로 참가자들의 열기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 면담팀이 면담에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2011년 보건복지부 요구를 함께 외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이후 이용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면담팀이 앞으로 나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2011년 보건복지부 요구를 함께 외쳤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시설•장비 현대화 ▲국립중앙의료원이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공동으로 발전방안 연구사업 추진 등의 요구를 외쳤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할 것과 국립중앙의료원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중앙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최소 10년간 매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인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수도 서울 현 부지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 청산을 위한 예산 지원 ▲지방의료원이 저소득층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지원 ▲지방의료원의 병상규모를 300병상 이상 되도록 하고, 시설•장비를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증액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예산 지원 ▲우수한 의사인력과 간호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예산 지원 ▲군산의료원과 마산의료원 위탁운영 철회 지도•감독 및 성남시립병원 조기 설립 예산 지원 등의 요구를 외쳤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 청산과 관련해 “현재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는 무려 1,684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 등을 지방의료원의 빚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생긴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개선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이 저소득층 안전망 역할을 다하기 위한 진료비 차액 보전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기준으로 34개 지방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입원환자와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연간 진료비차액은 247억4천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지방의료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결과 발생한 진료비차액으로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영에 손실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9개 국립대병원에는 병원 당 평균 578억5천만원씩 총 5,206억1천만원을 지원한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인 34개 지방의료원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2,193억6천만원(의료원 당 64억5천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병원 당 지원액수는 지방의료원이 국립대병원의 11%에 불과하다”며 “지방의료원 지원예산 총액 규모를 최소한 국립대병원 지원 규모(2011년 기준 942억7천만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관련해서는 ▲노사정 협의를 통한 혈액사업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발전전략 수립, 300병상 이상으로 신•증축과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등의 요구를 외쳤다.

보건의료노조 면담팀이 보건복지부와 면담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대한적십자사에 대해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그리고 있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날 2011년 대정부투쟁의 포문을 연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5월 18일 보건복지부, 5월 25일 기획재정부, 6월 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6월 22일 기획재정부, 6월 2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투쟁을 필두로 병원인력 부족 문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보건의료노조 현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순회단이 전국 주요 도심과 병원을 순회하면서 ‘병원인력이 늘어날수록 환자사랑도 커집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러브플러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4일에는 ‘성남시립병원 조기 건립 촉구 시민대회’를, 5월 28일에는 ‘함께해요, 무상의료! 시민걷기대회’와 ‘최저임금은 5,410원으로 UP!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DOWN! 시민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