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보건의료산업 4차 노·사·전문가 공동포럼 진행
병원, 노동자, 환자 모두에게 절망인 의료기관 양극화!
의료공급체계 개편, 폭넓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으로 해법 찾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의료기관 양극화 현상에 대한 현실진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번 포럼의 발제를 맡았다.
이상구 박사의 발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경기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의 구성비가 62.4%를 차지하고, Big5병원이 전체 상급종합병원 병상수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미 의료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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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이라 일컫는 ‘병원시장’ 시설·장비투자↑, 사람투자↓
의료기관 양극화, 의료비 상승 의료자원 활용 비효율 증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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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상구 공동대표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재정손실을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통해 메우려는 수입구조가 고착됨으로써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패자가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양극화는 의료공급체계의 낮은 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덩치를 키우고 장비와 시설에 투자하며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병원의 시장구조를 ‘의료군비 경쟁’이라 말하며 “인력과 조직역량에 기초한 서비스질 향상 경쟁보다는 시설장비 위주의 경쟁구도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비 투자를 위한 의료수익은 증대하지만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의료비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의료기관 양극화와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초대형병원의 과독점 체계 강화는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기관간 질적격차를 발생시키고 환자쏠림현상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건세 건국대의대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는 “의료양극화는 고용, 적정진료,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노사는 인력문제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지방중소병원에 공적투자를 강화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을 우선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운영모델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양극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지원하는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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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양극화의 폐혜를 노동자·환자에게 전가하는 현실!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폭넓은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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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 부위원장은 “의료양극화를 초래한 병원간 경쟁심화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억제, 인력난, 고강도·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노사관계 악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환자들은 불필요한 과잉진료, 병원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간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2013년 보건의료노조가 대정부 요구안으로 제시한 ▲의료공급체계 개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 양극화의 원인진단부터 해결마련까지 노사정 3주체 및 각 직능단체들,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들간의 폭넓은 대화와 소통구조를 갖추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주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인천의료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이 날 포럼에 참여한 각 기관 운영자들이 의료기관 양극화 현상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이야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