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관련 연구결과 발표와 국제 세미나 개최 !

9/29∼30 국회에서 한 - 독 - 미 - 일 4개국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행사 예정

병원 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금인상? 고용안정? 인사승진? 후생복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현장 조합원 요구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력 충원’ 입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노동강도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인력 충원과 밤 근무 교대제 개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장될 때 환자만족과 환자안전을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런 병원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사회의제화하고 해결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병원 인력 연구 발표회와 국제 세미나가 오는 9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3개 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표하는 보건의료노조(KHMU)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한국 사무소가 공동 주관하고,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 곽정숙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유원일 국회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 이재정 대표(국민참여당) 등 여야를 넘어 6당이 공동주최합니다.

행사 첫째 날인 9월 29일(수)은  ‘2010년!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를 주제로 ‘병원 인력 확보, 병원 조직문화 혁신, 의료 질 향상’ 관련한 총 7개의 연구 결과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둘째 날인 9월 30일(목) 에는 “병원 인력 확보와 밤 근무 교대제 개선”을 위해 한 - 독 - 미 - 일 4개국 전문가와 노조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 부대 행사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예정입니다.
‘병원 사람들’ 이라는 기획 사진전이 국회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이번 사진전은 병원 노동자들이 실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고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병원이란 기관이 수 십개의 직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서로 협력해야만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의 진료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전문사진작가이자 외신기자인 박정근 작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주최하며,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는 독일, 미국, 일본의 병원 전경과 병원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날 동시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월 29일 개최되는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병원 인력 연구 발표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의뢰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속 10여명의 연구진이 2009년부터 1년 넘게 진행한 연구결과를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이번 세미나 이후 운동과제와 대안을 더 보완해서 연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결과를 이후 인력확보투쟁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로 삼아나갈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재벌병원, 대형병원 주도의 병원간 진료수익 증가를 위한 돈벌이 경쟁으로 병원 시장의 왜곡과 의료기관의 양극화라는 병원계 흐름이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병원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로잡으면서 한국 병원 발전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양질의 의료를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제공’ 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병원 서비스의 표준과 지역거점병원 모델과 재원조달방안 제시, ▷병원 인력 수요와 공급 추계를 통한 인력확충 방안과 재원마련 대책 ▷functional nursing 을 넘어 primary nursing (total patient care)으로 가기위한 올바른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방안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양질의 병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대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병원 규모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병원운영의 목표가 수익 증대가 아니라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병원 서비스의 발전과정, 주요 병원의 운영현황 분석, 서비스 질, 조직문화 조사, 병원 의사와 간호사 업무 내용 및 시간 조사(Time - motion Study), 이와 관련된 국제 비교와 국내 타 산업과의 비교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국내외 비교조사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문항을 가지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79개 병원 10,091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문항으로 인해 조합원 조사서 작성과 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간부들의 노력으로 목표치만큼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수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직무지수,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소진(burn out, 피로도), 이직이도, 병원 서비스 질, 미총족 간호서비스, 병원 조직문화, 노동환경 등 주요 비교기준에 있어 미국,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등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 병원노동자의 직무만족도는 5개국 중 가장 높은 미국에 비해 27.5% 더 높은 68.5%를 나타내었으며, 고소진 간호사 비율은 5개국 중 가장 높은 미국에 비해 27.2% 더 높은 70.4% 였다.  30세 이하 간호사 비율은 5개국 중 가장 높은 잉글랜드에 비해 17.8% 더 높은 58.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직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련해서도 환자낙상, 약물투여 오류, 병원내 감염 등을 경험한 간호사 비율이 비교 국가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타 사업 노동자와의 비교결과도 자못 충격적입니다.
수면장애는 전체 노동자 평균이 5.1%인데 비해 간호사의 경우 43.8%, 스트레스는 전체 노동자 평균이 17.9%인데 비해 68.7%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교대제 간호사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부담과 주요 증상 호소율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비교 조사결과는 9월 29일 세미나에서 발표될 것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건의료 연구가 포괄적으로 ‘의료제도’ 와 ‘일반정책’ 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면 이번 연구는 ‘병원’(Hospital)과 ‘인력’(Staffing) 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현장 내용을 담아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은 관련 단체, 정당,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좋은 병원 만들기와 의료공급체계 전면 개편, ▷대대적인 인력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환자만족과 직원만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좋은 병원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국가적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건의료산업과 병원계에서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9월 30일 개최되는 “병원 인력 확보와 밤 근무 교대제 개선을 위한 한-독-미-일 4개국 국제 세미나”에는 평소 한국의 보건의료노조와 교류를 해오던 각국의 보건의료노조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독일은 조합원 214만명으로, 금속노조 다음으로 가장 큰 산별노조인 베르디 공공노조(Ver.di)와 베를린에서 최대 규모의 공공병원인 Charité 병원노조가, 미국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내걸고 있는 ‘돈보다 생명을’ 과 비슷한 ‘patients before profit’(이윤보다 환자를!) 를 내걸고 전 국민 단일의료보험체계(single-payer)를 지지하면서 RATIO(간호사대 환자 인력비율법) 법안을 쟁취한 것으로 유명한 조합원 15만명의 미국 최대 간호사노조 CNA/NNOC/NNU 가, 일본은 "닛빠찌 투쟁 (2.8 투쟁)과 의사 간호사 대(大) 증원 투쟁, 나스 웨이브(간호사 물결) 투쟁으로 널리 알려진, 2,600개 시설 기관을 포괄하는 900개 지부, 7개 전국조합에서 총 17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 보건의료 산별연합단체인 의노련(日本 医療労働組合連合会)이 참가합니다.

이날 국제세미나에서는 ▷각 국에서 진행 중인 정부와 자본의 의료 민영화, 구조조정, 인력과 일자리 확충 정책 추진 현황과 인력 기준, 전문가들의 병원 인력 관련 연구 활동 ▷각 국 주요 병원 현황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어서 ▷각 국 병원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과 근무방식 ▷병원 인력확보와 밤 근무 교대제 개선, 병원 조직문화 혁신,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 사례 발표와 향후 국제 연대 차원에서 공동 정책의제 개발, 공동실천 방안 도출을 위한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에는 각국 병원간 인력비교 조사결과도 발표됩니다. 먼저 미국에서 보내온 병원 비교 조사표를 근거로 병원 근무 인력을 비교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경우, 820병상 규모의 사립대병원인 W병원은 의사 342명 간호직 646명 등 총 직원이 총 1,438명이고, 1,000병상 규모의 국립대병원인 P병원은 의사 580명 간호사 650명 등 총 직원이 2,014명 인데 비해 미국 LA 있는 909 병상규모의 비영리민간병원은 의사 649명과 RN 2,303명 LVN 80명, 간호보조 533명 등 간호직이 총 2,926명에 달합니다. 총 직원 규모는 무려 9,806명 입니다.
보다 작은 병원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에 있는 514병상규모 대학병원의 경우, 의사 507명, RN 1,179명 LVN 44명, 간호보조 138명 등 간호직이 총 1,361명이고, 총 직원은 4,493명에 달합니다.
병상당 간호인력이 한국은 1병상의 2/3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병상의 3배∼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 비슷한 병상규모에 있어 4∼5배 많은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총 직원 또한 5∼6배 많다는 것입니다. 빡빡한 인력으로 근무하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RATIO(간호사대 환자 비율법안)과 야간 근무 등에 있어 미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Hedy Dumpel 실장 (Director of Nursing Practice, CNA/NNOC/NNU ) 이 직접 참석하여 RATIO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취 역사, 그리고 이를 통한 조직확대 과정을 생생하게 발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밤 근무 교대제 연구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재)노동과학연구소 만성피로센터장인 사사끼 박사가 최근 일본에서 도입되고 있는 16시간 야근 - 2교대 근무제가 병원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휴식과 가수면 시간 확보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나카노 치카코 중집위원은 23명중 1명이 과로사 위험 수준에 있다는 일본 간호사와 병원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그동안 진행된 일본 의노련의 인력확보투쟁 역사를 보여주면서 야근 교대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낮 근무시 환자 4명당 1명 이상의 간호직원 배치기준을 노조의 요구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Sylvi Krisch (Verdi 병원ㆍ재활 정책담당)과 Carsten Becker (Verdi 샤리테 병원 지부장) 이 나서서, 지난 10년간 100,000개의 병원 일자리가 감축된 현실을 고발하면서 독일 병원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더불어 차용노동 반대, 근무계획 지키기와 ‘자유시간은 나의 것’ 캠페인, 과중업무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최근 투쟁 과제를 설명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연구발표회와 국제세미나를 계기로 그동안 각 나라별로 진행된 간호사 등 병원 인력 확보와 밤 근무 교대제 개선, 조직문화 혁신, 의료 질 향상 관련한 연구 결과물과 각국 병원 현장 공동조사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4개국 공동 자료집을 제작,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국 병원 노동자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내용적으로 의제별 실질적 연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틀간의 국회 세미나가 끝나면 각국 대표단은 우리나라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견학, 전남대병원과 광주 망월동 묘역 방문,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 기자 간담회, 민주노총과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번 행사 관련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 일어, 독일어 관련 초보적인 회화가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학생, 병원 노동자 등 누구나 환영입니다. 전문 내용 통역은 동시통역사가 진행할 예정이므로, 자원봉사자는 기본적인 안내와 대화, 행사지원 역할 등 최소 업무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회화 실력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의 외국어 회화 능력도 향상시키고 외국 병원노동자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9/29 - 10/5 일 중 본인이 가능한 일정과 가능한 언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노조가 그동안 수많은 행사를 진행했지만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대규모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의료 공공성 운동과 국제연대사업의 성과를 총화하면서 이를 한 단계 질적으로 승화시켜내고, 이것을 토대로 이후 인력확보투쟁과 환자만족 직원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의제별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병원 인력과 환자안전, 의료 질 향상에 관심있는 기자 분들은 사전에 보건의료노조로 연락주시면 기획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발표 자료는 하루, 이틀에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분량입니다.
다시한번 9월 29일, 30일 기자 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요청 드립니다.
10월 1일 오후에는 공식세미나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부 간담회와 이와 별도로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 병원 현황과 환자안전, 인력 문제에 관심 있는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장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확보와 직원만족, 직원안전 없이는 의료 질 향상과 환자만족과 환자안전이 보장되는 병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 주제 1  :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 병원 인력 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발표회

일시 : 2010년 9월 29일(수) 9:00 ~ 18: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09:00 ~ 09:20 접수

□ 09:20 ~ 10:00   1부 개회식
     사회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내빈소개

인사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Christoph Pohlmann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한국사무소 소장)

축  사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이애주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영희 국회의원 (민주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유원일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조승수 국회의원 (진보신당)

□ 10:00 ~ 18:00  2부 토론회
      좌장 ;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 10:00 ~ 10:50   발표 1
한국 병원현황과 병원 서비스 발전과정에 관한 분석 연구(병상, 인력, 시설, 장비 등)    - 박형근 (제주대 의대) (30분)
지정토론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손영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각10분)

□ 10:50 ~ 11:40 발표 2
한국 병원 인력 수준과 병원 의료의 질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 김철웅 (충남대 의대) (30분)
지정 토론 ( 임준 가천의대교수, 양승헌 보훈병원지부 부지부장) (각 10분)

□ 11:40 ~ 13:00  점심식사

□ 13:00 ~ 13:50  발표3
간호인력 수요 공급 추계와 간호인력 확충 방안 연구
  - 이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정 토론 (김용순 대한간호협회 정책위원장, 이용균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백소영 아주대의료원지부장)

□ 13:50 ~ 14:40  발표 4
한국 병원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조사 연구 - 김지연 (서울대 보건대학원)
지정 토론 ( 고유경 건양대 간호학과 교수, 송금희 원주기독병원지부 사무장 )

□ 14:40 ~ 15:30  발표 5
병원 간호 인력 확충 정책 평가와 과제  - 박보현 (서울대 보건대학원)
지정 토론 (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오선영 서울본부 정책부장 )

□ 15:30 ~ 16:40  발표 6
한국 병원 노동자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연구
  - 정백근 (경상대 의대)
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순자 경희의료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16:40 ~ 17:30  발표 7
주민 친화적 지역거점 병원 모델 개발 연구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정 토론 (김영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오영선 성남시립병원 건립 추진위원)

□ 17:30 ~ 18:00  종합토론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양질의 의료를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제공’하기위한 정책 과제와 대안

■ 주제 2  :

병원에서 적정 인력 확보와 밤 근무 교대제 개선을 위한 국제 세미나

일시 : 2010년 9월 30일(목) 9:00 ~ 18: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09:00 ~ 09:20 접수

□ 09:20 ~ 10:00   1부 개회식

      사회 : 최철원 곽정숙의원 보좌관
내빈소개

인사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Christoph Pohlmann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한국사무소 소장
축사 홍재형 국회 부의장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10:00 ~ 18:00  2부 토론회
      좌장 ;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 10:00 ~ 11:00 발표 1 : 한국 (60분)
한국 보건의료제도와 정부 주요 정책, 병원 인력 연구 현황과 과제
  -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
한국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현황과 인력 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 노조의 요구와 투쟁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미국, 일본, 독일 참가자 )

□ 11:00 ~ 12:10 발표 2 : 일본 (70분)
일본 보건의료제도와 정부 주요 정책, 병원 인력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교대제 근무가 병원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 사사키 츠카사 (佐々木司) 박사 ((재)노동과학연구소 만성피로센터장)
일본에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인력 확보ㆍ교대제 개선을 위한 노조의 요구와 투쟁  - 中野千香子（나카노 치카코 중집위원)

지정 토론 및 종합토론 (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이봉영 전북대병원 지부장 )

□ 12:10 ~ 13:30 점심식사 (임원 및 외국 참가자 사진전 개막식 13:00부터)

□ 13:30 ~ 14:40 발표 3 : 미국 (70분)
미국 보건의료제도와 정부 주요 정책, 병원 인력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미국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력 확보ㆍ교대제 개선을 위한 노조의 요구와 투쟁 - 특히 RATIOS 인력법안 제정의 배경과 추진 경과, 실천적 의미를 중심으로
  - Hedy Dumpel ( Director of Nursing Practice, CNA/NNU )
  - Roy Hong ( Vice Organizing Director, CNA/NNU ) 

지정 토론 및 종합토론(김진현 서울대간호학과 교수,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14:40 ~ 15:00 휴식

□ 15:00 ~ 16:10 발표 4 : 독일 (70분)
독일의 보건의료제도와 정부 주요 정책 병원 인력 연구의 현황과 과제
  - Sylvi Krisch (Verdi 병원 재활 정책 담당)
독일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병원 인력확보 교대제 개선을 위한 노조 요구와 투쟁    - Carsten Becker (Verdi 샤리테 병원 지부장)

지정 토론 및 종합토론 (이용갑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전남대병원 김혜란 수석부지부장 )

□ 16:10 ~ 17:30   종합 토론
공동 과제 도출과 공동행동 모색